디지털 안심노트(이하 “사이트”)는 타인의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을 존중합니다.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해 주시면 관련 법령과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성실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본 정책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및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에 따른 저작권 침해 신고와 처리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사이트 콘텐츠의 저작권
디지털 안심노트가 직접 작성하거나 제작한 글, 이미지, 도표, 디자인, 편집물 및 기타 콘텐츠의 저작권은 디지털 안심노트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사이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 수정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인용, 공정 이용 및 개인적 이용의 범위는 예외로 합니다.
사이트에 표시되는 제품명, 서비스명, 상표, 로고, 화면 이미지 및 기타 자료에 대한 권리는 각 소유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디지털 기기·서비스의 이용 방법과 정보를 설명하거나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외부 링크와 제3자 콘텐츠
사이트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른 웹사이트, 앱 또는 서비스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부 사이트의 콘텐츠와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 운영에 관한 책임은 해당 외부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외부 링크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디지털 안심노트가 해당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를 소유하거나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 저작권 침해 신고 방법
사이트에 게시된 자료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저작권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은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의 성명과 전자서명 또는 실제 서명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구체적인 설명
- 문제가 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안심노트 내 정확한 페이지 주소(URL)
- 신고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문제가 된 자료의 이용이 저작권자,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판단한다는 진술
- 신고 내용이 정확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자신이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를 대신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
- 삭제 또는 접근 제한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내용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대상 자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처리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저작권 침해 신고 접수처
- 사이트명 : 디지털 안심노트
- 사이트 주소 : https://kmjit.kr
- 운영자 및 저작권 담당자 : 운영자
- 이메일 제목은 **[디지털 안심노트 저작권 침해 신고]**로 작성해 주세요.
5. 신고 접수 후 처리
사이트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접수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과 대상 자료 확인
-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추가 자료 요청
-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의 임시 차단, 삭제 또는 접근 제한
- 해당 콘텐츠의 작성자 또는 제공자에게 신고 사실과 조치 내용 통지
- 정당한 이의 제기가 접수된 경우 관련 법령과 제출 자료에 따른 재검토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트는 신고 내용, 당사자의 소명 및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이의 제기 및 복구 요청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가 착오 또는 잘못된 식별로 삭제되거나 접근 제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이의 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자의 전자서명 또는 실제 서명
- 삭제 또는 접근 제한된 자료의 구체적인 설명
- 조치 이전에 해당 자료가 게시되어 있던 정확한 페이지 주소(URL)
- 해당 자료가 착오 또는 잘못된 식별로 삭제·차단되었다고 선의로 판단한다는 진술
- 이의 제기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DMCA 절차에 따른 이의 제기인 경우, 관할권에 동의하고 최초 신고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받는 데 동의한다는 진술
유효한 DMCA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사이트는 그 사본을 최초 신고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미국 DMCA가 적용되는 경우 최초 신고자가 법원에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관련 절차에 따라 이의 제기 접수 후 10영업일 이상 14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7.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반복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자 또는 콘텐츠 제공자에 대해 게시물 삭제, 댓글 작성 제한,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8.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적법한 이용을 저작권 침해라고 잘못 신고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비용 또는 변호사 비용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인지, 문제가 된 이용이 인용·공정 이용·이용허락 등 법률상 허용되는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충분히 확인해 주세요.
9. DMCA 지정대리인 안내
본 페이지에 저작권 신고 접수처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미국 저작권청의 DMCA 지정대리인 등록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DMCA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면책조항 적용을 위해 정식 지정대리인을 두려는 경우, 담당자의 성명 또는 직책, 주소,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사이트에 공개하고 미국 저작권청 지정대리인 등록 절차를 별도로 완료해야 합니다.
10. 정책의 변경
본 정책은 관련 법령이나 사이트 운영 방식의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사이트를 통해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안내합니다.
- 공고일자: 2026년 9월 13일
- 시행일자: 2026년 9월 13일